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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감사원법 제5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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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감사원법 제5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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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률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지호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남부지법 2015. 2. 13. 선고 2014고단339 판결
[업무상배임·감사원법위반] 항소[각공2015상,316]
업무상배임
감사원법위반
감사원법
국회법
방송문화진흥회법
상법
헌법
형법
2009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5, 2009. 9. 24.
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제청
예금자보호법제41조제2호등위헌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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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헌법
상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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